[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과 3월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3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부천소방서 ‘119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119재가안전돌보미’ 사업은 요양보호와 소방안전 서비스를 결합하여 재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화재 예방 점검과 응급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부천소방서는 지난 6일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재난과 응급상황에 취약한 이웃이 증가하고 있다”며 “119재가안전돌보미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생명을 보호하고 긴급 대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분들이 119 안전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고 소방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3월 1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철도교통과 관계자들과 함께 호계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이채명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호계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문 방향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 구역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도로 환경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하기 위해 호산아파트, 호성아파트, 일신아파트, 호계현대홈타운아파트 등 인근 단지 보차도 분리와 안전펜스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출·퇴근 시간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쓰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고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양평고등학교 긴급현안 사업인 대강당 전등 교체 및 대수선 공사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평고등학교 관계자는 “E-센터 대강당은 2004년 준공하여 진로,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졸업식, 입학식 등의 교수학습 활동이 실시되고, 양평 관내 대규모 행사, 문화예술 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다. 또한, 조명시설은 2004년에 설치된 할로겐 및 다운 라이트로 전기 사용량이 많고, 분전함이 노후됐고, 고정식으로 고장 난 전등 교체 등 유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천정 및 벽면 흡음판도 매우 낡고 노후됐다. 이에 대강당 전등 교체 및 대수선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원활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소통하고 협조하여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위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위례근린공원 및 위례역사공원 시설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1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10억 원을 위례근린공원 및 위례역사공원 시설 개선에 투입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녹지 확충과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근린공원 잔디광장 내 잔디보호매트 설치 및 정원형 숲 조성 ▲수국 군식을 활용한 계절 특화 산책로 조성 ▲볼리드등 및 경관 조명 설치 ▲노후 포장재 교체 및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 작은 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작나무 군식을 활용한 포토 스팟 설치을 마련해 공원의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원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위례서일로마을카페거리에 이미 설치된 철쭉의 보완과 유지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관계자를 만나 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는 GH에 임대주택 관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제안을 전달했다. GH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업체는 2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2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장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평가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관리업체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쌓아오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답답해하는 것 같다.”라며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서 만났던 임대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뒤, “이러한 마찰을 중재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파트에 파견된 관리업체 직원 외 관리업체의 임원 등 책임 있는 간부와의 간담회를 1년에 한 차례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안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하여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240건, 경기도 교육청 51건이 상위법 미반영, 상위법 위반 소지, 유사․중복, 용어․문장 오류 등의 이유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 및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입법절차․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권한 확대를 위해 상위법 개정 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앞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권선구청장, 수원시의원, 사업부서장 및 관할 동장들과 함께 12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및 세류3동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수원천 안전펜스 교체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매입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각 사업의 추진방향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확보에 노력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사업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