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새로 부임한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경기북부 지역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의정부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도의원은 이상엽 서장에게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고, 특히 의정부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영봉 도의원과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경기북부 지역 안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3일 부천소방서에서 열린 ‘부천 119 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에 참석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60만 명의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3.9%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119 재가안전돌보미’ 사업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천소방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9 재가안전돌보미’ 40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주거 복지가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기관들이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환적 시도”라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고등학교 관계자와 교육 현안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후 양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점검 ▲지역교육 협력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 ▲ E-센터 대강당 노후 된 조명시설, 천정 및 벽면 흡음판 곰팡이 확인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으로 원활한 교수 학습활동 및 학교 시설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며, 학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예결산 위원으로서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용인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김영민 의원에 따르면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인 서천지구-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각각 오는 4월 14일과 4월 1일부터 운행이 개시된다.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제2테크노밸리’ 구간을 운행예정인 9241번 버스는 4월 14일부터 수원동, 강남마을, 기흥역, 신갈오거리를 경유해 판교에 위치한 나라기록관, 코이카까지 왕복 77km를 운행된다. 또한, ‘용인 서천지구-서울역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4102번 버스는 고매사거리, 기흥초교, 삼성SDI, 한일초교, 보라중, 상갈역, 신갈오거리 등을 경유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하며, 4월 1일 운행이 개시된다. 그동안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산단조성으로 인한 신도시 형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기도와 소통·협의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현황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기북부의 자립적 성장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개선 ▲투자유치 및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생활 인프라 확충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 취약지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 서비스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