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하여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사회적농업 장애인농부’(대표 조동표)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농업 모델을 논의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조동표 대표는 “장애인을 위해 농업과 임업을 활용한 직업 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장애인이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체험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한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이 농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마트팜 기술과 촉각·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각장애인들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이삼남)는 13일, 대덕구 당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당원들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CAM방송 김문교 대표는 “지금은 SNS 전쟁 시대”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당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다. 특히, SNS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전략과 효과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삼남 홍보소통위원장은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당원들이 SN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광화문에서 개최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정치 활동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정책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좌장을 맡은 이재영(부천3) 부대표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고,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혜택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보호 방안, 노동자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 불안정 및 노동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인공지능 기반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과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3월 12일, 부천시청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오정대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오정대공원은 부천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 시설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차장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정비 사업의 핵심은 기존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바닥을 새롭게 포장하고, 출입구를 재정비하여 출입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또한, 주차장 내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오정 레포츠센터 철골 주차장과 연계하여 기존 포함 총 33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ㆍ김태희 부위원장ㆍ김종배ㆍ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과 오염원 배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에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흑천은 오염원 유형과 유입경로가 상이한 만큼 하천별로 차별화된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개선 방안으로 ▲ 시설 운영ㆍ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전문인력 자격기준 도입 ▲ 축산ㆍ경종농가 참여 협의체 구성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 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백현종 위원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소공인 현안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영교 국회의원(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송재봉, 곽상언,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과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써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관련 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종합계획 수립부터 전담팀 구성까지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보험, 맞춤형 금융 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대규모 수출 성과를 거둔 소공인의 저력을 강조하며, 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