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렸다. 축사에서 유진선 의장은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며 “사회복지인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용인의 일상을 지탱하고 내일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가 주최했으며,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생명존중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위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의 홍보대사와 함께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근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택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김호겸 의원, 신미숙 의원, 임광현 의원, 장윤정 의원이 위촉됐다. 문승호 의원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9명의 의원이 함께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생명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인 만큼, 홍보대사로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민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연계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기기증 수요자는 4만명에 달하는데 장기기증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에 동참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9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업 운영 실태와 환경·교통·인프라 관련 현안을 직접 듣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산업단지 인근 교통 개선,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위원들은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위원장은“지역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간담회(문화예술 섹션)를 열고 예술인 창작활동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입법·정책 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예술인들이 겪는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은“예술인 복지정책은 생활 지원을 넘어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은“예술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엘지생활건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 ’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기피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리 보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9일 성남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 전시관을 방문해 장애인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성남시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도 품질에 차이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홍보관 설치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독려해 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관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설치돼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번 홍보관 설치에 크게 협조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표했다.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전시관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성남시청 1층 로비에 홍보관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