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 (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위치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방문해 감염병 대응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고광필 단장, 이휘원⋅박혜리 부단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감염병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4년에 설립된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는 ▲유관기관 정기 점검 회의 ▲주간 소식지 발간 ▲요양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고광필 단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진드기, 모기 등 감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6일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및 수원분회 소속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시 차원의 협력 방안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라이더유니온 측은 불법 고용 단속강화, 안전교육 의무화, 유상보험 가입 의무화, 지역 안전 활동 및 관련 제도 추진 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정희 위원장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과 행정, 입법이 함께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4월 11일 풍동 다솜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행정실장·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풍동2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받은 다솜초 증축동의 준공 지연과 내부비품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으며, 이상원 의원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증축동 준공 일정 및 하자보수 문제 ▲급식실 협소로 인한 학생 불편 ▲도서관 이전 필요성과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오는 8월부터 입주 예정인 신입생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오는 8월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해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증축동 준공과 급식실 문제, 도서관 이전 등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 복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생명,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위원회 소속 지자체(장)에게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의 지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총 42개 지자체가 35억원 상당의 성금과 긴급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산하 기초단체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구호물품(14억원규모)과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이 21억 원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안양시(7억 7천만 원), 수원시(1억1천만 원), 성북구(1억 3천만 원), 김제시(9천9백만 원), 부여군(8천6백만 원), 장흥군(6천4백만 원)에서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동참한 성금 모금으로 산불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지역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2025 수원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및 현대미술전 개막식에 참석해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 및 참여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예술이 숨 쉬고 시민의 꿈이 자라는 열린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지난 10년간의 노고에 대해 깊이 있는 찬사를 전했다. 이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예술이 모두의 언어가 되는 그날까지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위원장은 행사 후, 10주년 특별전 《모두에게: 초콜릿, 레모네이드 그리고 파티》와 현대미술전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를 관람하며 참여 작가들과 소통하고 격려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예술의 저변 확대 및 예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담회에는 이희승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송은경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석은숙 수원시 가족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협의회 측은 ▲어린이집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추가 지원 ▲보육 교직원의 휴게권 보장 ▲보육환경 제도적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희승 위원장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쉴 권리 보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