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 지속가능성 흔드는 구조적 문제” 안도걸 의원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가 모두 상승했다. 14~18년 평균과 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 에서 65.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화됐다. 최근 8년간(17~24년) 43만 명이 비수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26년 1차 교부금으로는 강화 송해초교와 인천 과학고에 합계 7억 1,500만 원이 투입, 총 30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강화 송해초교는 화장실 공간 협소 문제로 변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종에 소재한 인천 과학고교는 이번 특별교부금을 2000년에 증축한 기숙사 건물의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와 들뜸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인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선초교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 원, 인천공항중 옥상 방수공사 2억 6,200만 원 인천여상 옥상 방수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월 23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 경기도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김전호 관장 등이 참석해 차량 전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미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차량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종사자분들께 이 차량이 꼭 필요한 곳에서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령화 사회 대응,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등 250여명이 모여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 지원 정책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우천 군포시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의 확충’이었다. 현행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시행돼 실질적 이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 진단과 노인보호구역 정책 동향 등 을 발표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애 한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의 고령자 교통복지 실태를 분석하며 “실제 70대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버스·지하철보다는 택시 등 개별 이동수단을 더 많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3일 ‘농·축산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별위원장에 김영민(용인2)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농·축산 지원 특별위원회’는 도·농 복합도시인 용인의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김영민 특별위원장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식과 출범 행사를 진행했다. 용인시는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이래, 전체 면적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처인구를 중심으로 특산물 ‘백옥쌀’ 생산을 비롯한 농·축산업이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가속화 및 농촌 고령화, 농자잿값 급등 등으로 업종 기반이 흔들려 온 가운데, 광역단체 차원의 정책 지원을 비롯한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용인 지역 농·축산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조성 및 종사자 가계 소득 증진을 위해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 기획과 판로 개척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농어촌 혁신 컨설팅’ 사업을 비롯해 ▲귀농인·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형근 경기도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진숙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고교생 34.3%가 노동 경험이 있으며, 17%는 임금 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대우를 경험했으며, 부당대우 시 '참고 일했다'(9.7%)는 소극적 대처가 많았기에 학교 내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및 경기도 청소년노동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조동민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교사는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현실이며 이에 강사 평가를 연동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동인권 교육 인증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VR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