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4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수원시 신대호수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도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붕어와 미꾸리 등 토산어종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하여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류에는 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한 건강한 ▲토종 붕어 5천 마리 ▲미꾸리 5천 마리 등 총 1만 마리의 토산어종이 활용됐으며, 방류가 진행된 신대호수는 도심 속 자연호수로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꾸리는 수생 곤충 유충, 특히 모기 유충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도심지 공원의 해충 발생 억제와 함께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방류는 단순한 생물방류가 아니라 도심 수생태계의 균형 회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3천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의 주요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경상북도가 상당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상북도 국정과제 이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상북도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국비 반영액은 총 1조 3,800억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국비는 총 1,20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개발 1,112억원 ▲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285억 ▲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 132억 ▲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시설 51억(신규) ▲ 울릉공항 건설 1,149억 ▲ 울릉항 방파제 연장 140억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636억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 131억 ▲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 26억원 ▲ 방사선환경 로봇실증센터 설립 15억(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축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하여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 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ㆍ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ㆍ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