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랐지만, 끝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깊은 비통함을 전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시 사고 구간인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오후 3시 13분경 터널 붕괴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에 복귀해 구조 작업을 지켜봤다. 이후 실종자 수습이 완료된 16일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구조 과정 전반에 함께했다. 이번 사고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내 지하 터널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2명이 고립된 사건이다. 20대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50대 근로자는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 의원은 “춥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고인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 쉽게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며,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사고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제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각 분야의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분과별 섹션 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K-방산 ▲금융 혁신 ▲관세 전쟁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 등 굵직한 성장 엔진 프로젝트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의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이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지난 4월 10일 열렸다. 의정부시(도로관리과), 의정부경찰서(교통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의정부시 관내 차선 내 보행로 미확보 구간 발굴 및 개선방안 ▲초등학교 앞 스마트 통학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이며, 현재 의정부시 내 차로에 보행로가 미설치된 구간은 보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학교 앞 통학로 주변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병점복합타운 및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화성시가 병점·동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비 664억 원과 국·도비 38억 원 총 702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다.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주차타워 중 최대 규모이다.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산 275억 원을 들여 주차 면수는 313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 72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비 419억 원과 국비 8억 원 등 427억을 투입해 주차 면수는 321면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병점복합타운과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은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유동 인구가 급증해 주차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으로 이번 주차타워 건립은 주차난 해소에 크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내외빈과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기념 축사를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정조대왕의 효심을 계승한 정조효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귀 기울이며 함께하겠다”라며 “촘촘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소외 없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 노인 및 효행상 표창, 어르신 낭독회, 기념 공연, 무료 급식, 바자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기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