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 현실의 벽을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현재 김포시 2억 9천만 원, 이천시 2억 6천만 원 등 경기도 시·군은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28곳 중 21곳이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목표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 3.8%조차 지키지 못한 기관이 12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모두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보육·돌봄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환 정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라며, “운영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이용 현황의 기록·관리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이 마을을 양분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행육교 등 안전시설 설치 민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학생과 어르신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버스노선도 한쪽에만 몰려 있어 생활권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이영희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수십억 원의 설치비용 부담이 크고, 중앙정부는 교통량이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부터 지원하다 보니 오산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런 빈틈을 ‘권한이 없다’며 외면하지 말고, 광역인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라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이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임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임 의원은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실천이 더 널리 알려져 장기기증 수요에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희 인사청문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인사청문의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조례의 근거 없이 임용되지 않은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경혜 의원은 “임용 후보자가 원활한 청문 준비를 위해 기관의 업무 전반과 핵심 현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190일)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3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미 광명시의원,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재철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성과와 과제를 다각도로 짚었다. 좌장을 맡은 안성환 의원은 “패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활발한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안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 지역화폐의 현황과 분석을 발표했다. 그는 “광명지역화폐는 2019년 시작해 2025년 현재 약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전 온라인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민 인식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평균 80% 수준이었으며, 사용처 제한(35%)이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현행 20%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하여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