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 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 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 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 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가을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전남 지역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증빙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이다. 그러나 수확 지연으로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RPC 매입이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10월 27일 기준 59%에 그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역시 11월 말경에야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20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 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 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 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 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 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 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 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 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 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 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 원) 등이다. 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촘촘한 돌봄”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맘편한 택시’, ‘365일 시간제 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906㎡, 정원 62명(현원 45명)을 규모로 마련됐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167㎡, 정원 35명(현원 8명) 규모로 조성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0월 28일 제339회 제1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 28일 열린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등 3시간짜리 행사에 3억 6천만 원이 집행된 것은 낭비성 지출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열린 왕의 행차 행사는 낭비성 축제였으며, 회룡문화제 기념행사 또한 전통은 사라지고 ‘경품문화제’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왕의 행차 3시간짜리 행사에 3억 6천만 원이 지출됐지만, 양주시는 ‘태조 이성계 어가행렬’ 2025년 예산이 6천 4백만 원으로, 의정부 예산의 20%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회룡문화제는 가수 공연과 경품행사가 주된 내용으로, 결국 부실한 축제가 됐고 8개 후원업체의 경품 및 후원금액은 총 5천 3백만 원에 달한다. 특히 1등 경품은 1천 8백만 원 상당의 자동차 레이(2026년식 가솔린 1.0)로, 과도한 경품행사로 진행돼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문화제로 이용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 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28일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제17회 장애인직업재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도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도내 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직업재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소통을 나눴다. 기념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증진을 위해 힘쓴 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표창 수여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이용장애인과 종사자 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자리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 목표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의 처우개선과 장애인 일자리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2025년 평택복지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진행비를 지원받아 독거노인 자조모임 프로그램“새로움, 시작! 행복한 노후”를 진행했다. 독거노인 자조모임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독거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독거어르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자조적인 모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어르신들은 도자기 핸드페인팅, 도마만들기 체험, 베이킹 클래스, 양말목 공예, 테라리움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의미 있는 점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자조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등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의 사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모현다목적복지회관 1층 로비에서 ‘2025년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1월 7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교실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전시회는 서예 작품 20점을 비롯해 총 약 90점의 다양한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고, 시민들과 함께 예술로 교감하며 세대가 소통하는 똣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어르신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서예와 공예 등은 체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인기 강좌로 자리 잡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7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대한AI시대포럼'을 개최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람 중심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박 의원이 총괄 좌장을 맡아 추진한 이번 포럼은, AI 기술을 공공의 영역으로 안전하게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 과학의 융합을 핵심으로 다뤘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서쌍원 대한AI시대포럼 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태영 더민주전국희망연대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AI 기술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사회의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정책의 시작은 예산(돈)과 법적 근거에 있음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를 추종하기보다 경기도와 같은 지방 정부가 '작지만 빠른' AI 혁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